선박 수주 가뭄과 대규모 적자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이 업종 사상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20만명 가량을 고용한 조선사들에 대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혹독한 구조조정에 내몰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선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반기 내에 지정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새로 마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고용유지 지원금과 특별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 이상이 특별고용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임금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임금 삭감 등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7460만원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혈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협의를 거쳤지만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한 이야기는 올해 들어 자주 거론 돼 왔다. 권민호 시장은 KBS 토론회에 참석해 "걷잡을 수 없는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면 고용재난특구지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업황 악화로 올 하반기부터 대량 실업사태로 지역 인구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재난지역은 정도에 따라 관리, 위기, 재난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계가 '위기'단계다.
하지만 위기 단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가 15% 이상 감소, 피보험자수 5% 이상 감소, 피보험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가 3%를 넘어야 한다.
거제시는 이같은 기준에 아직 해당되지 않아 거제시와 고용부는 현 시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무리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쌍용차 노조사태로 평택시(2009년), 중소 조선사 도산 등으로 통영시(2013년)가 지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