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권민호 시장은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전담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시작으로 부서·개인별 규제개혁 과제의 끊임없는 발굴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적극 운영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 83건의 개정 건의, 등록규제 29건과 자치법규 83건의 자율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7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심의·의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생산기반 조성과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2014년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건강식품 제조회사 NR바이오텍을 유치해 적극적인 수출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의 적법한 업종변경을 위해 20년 전 농지전용과 공장설립 관련서류를 찾아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건축분야에서 공장분야로 확대, 국도변 협동화단지 진·출입로 표지판 설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권민호 시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