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구조조정 신중해야…노·사·민·정 협의체 시급
유가 인상과 신조선 수요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선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어 2020년 정상화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인 연구정책팀장은 지난 24일 거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제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팀장을 비롯해 거제대학교 이헌 교수, 창원대학교 심상완 교수,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현우 정책실장,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김현규 단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 팀장은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세계 조선업계는 올해 조정기를 거친 뒤 내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해양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70달러 선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팀장은 "현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선 발주를 통해 어느 정도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며 "조선해양산업은 글로벌 경기나 에너지원 수급 균형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올해의 경우 정부가 기본적으로 100척 수준(50억 달러)의 자국선 발주를 통한 내수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조선업 인력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의 싸이클을 고려한 대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인력감축 후유증을 앓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소의 우수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퇴직,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는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을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사양산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대우노조 조현우 정책실장은 "국내 조선업은 일본·중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근거없는 진단으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실장은 "현재 중국과 일본 정부는 조선산업을 핵심산업 또는 필요산업으로 바라보고 선박금융을 통한 자금지원과 자국선 발주로 내수기반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무리한 통폐합을 통한 설비축소와 고숙련 인력을 퇴출시키는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선박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주가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업계에서 예견했던 일"이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기존 선박의 폐선과 신조선 발주가 늘어나면 조선경기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시급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거제대학교 이헌 교수는 "지역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거제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양대 조선사 경영진과 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김현규 단장은 "오는 6월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해 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방산부문(특수선사업부)의 분리 매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방청객 질의자로 나선 대우노조 현시한 위원장은 "최근 회사와 산업은행은 특수선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 후 지분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산부문이 분리되면 해외매각의 걸림돌이 사라져 해외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만일 해외매각이 이뤄진다면 중국 조선사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제일의 조선 기술력이 중국에 유출되고 현재의 고용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