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불황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내리려고 하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 거제시 등에서 중소협력사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크게 두 가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지난 3일 '거제시는 협력사 사장들의 이해 대변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 거제지부는 성명서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있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일에 앞장서는 거제시의 모순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낮아 기본급만 가지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잔업·특근·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거제시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도 된다는 주장이자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거제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작년부터 대대적인 임금삭감을 당해왔고 또 지금도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단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거제시가 공문 철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책위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거제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