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진작부터 소통부재로 발 묶여 왔다. 4.13총선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소통정치는 잘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협치(協治)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나마도 국회 의장단 구성이 겨우 이뤄진 상태다. 새 국회의 치열한 당략적 진행이 국민의 조바심을 자아내고 있다.
각 정당의 이념과 목적은 국가의 대의와 국민의 안위에 역점을 두고 이를 관철하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 대표가 만나 분기별로 정례회를 갖고 민생경제 점검회동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국회선진화법, 노동4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교과서법안 등 소위 쟁점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 이슈화돼 원만히 재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법안들이 사심 없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국민의 큰 바람일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생명을 보전하게 한다. 쟁점의 심각성이 제도적 인위 위주로 편견이 돼서는 안 된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무애한 생명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꼭 필요한 법을 당쟁이나 사욕, 또는 불찰로 폐기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감정은 앞설 수가 있고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의 연유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의식구조에서 국민의 많은 부분이 원한에 젖은 역사를 품고 산다. 이러한 일이 사실일지라도 냉철한 입장에서 고쳐 사는 것이 도리다. 그것은 원래 용서하고 포용 못할 것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다. 단순히 기계적 인정을 베푸는 수준으로서는 안 된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어 되겠는가? 원죄를 시인하고 벗어나는 길도 오직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강'이 해법의 근본이다. 지금 북한의 도발상은 제5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그에 따른 자성과 반성과 참회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한겨레의 무조건적인 단결이 좋지만 본래의 절대 자유의 가치관을 떠나 위협적인 태도로 군림하고 영도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유는 반성과 선행해야 할 도리와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물리적 통치의 환상에서 자아의 견고한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와 의타심은, 북핵이 마치 민족의 우산역할을 할 것 같은 이러한 굴종적 의지는 결코 자강(自强)이 못 되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 현실의 국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핵 국제협약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공평이 어그러질 때 해법은 동등한 실력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라고 왜 핵을 못 가지겠는가? 북한이 그들의 핵무장만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 목소리의 단합된 출발은 이제 우리들의 대응적 몫이 돼야 한다. 밝은 미래의 씨앗은 온 국민의 단합된 실천의지가 아닐 수 없다. 일은 수조원의 비용과 긴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로 인한 국익 상실부분은 애석하기 짝이 없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정치지도자의 확고하고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관성에서도 정부와 여야가 원만한 협치로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 국정교과서 등 종전의 쟁점 법안들을 바로 세워간다면 이러한 일은 곧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튼튼한 반석이 됨과 동시에 국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나아가서 번성하는 사회악을 막아낼 전범(典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