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경영진과 산은 간 유착 등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대우조선해양(사진)을 첫 수사 타깃으로 잡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8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중구 대우조선 본사와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확보 단계"라고 했지만 대우조선 사건은 이미 지난해부터 검찰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0월 부실경영 책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받고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였다. 정 사장은 취임 후 내부실사를 벌여 그동안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해양플랜트 부문의 3조원대 영업손실을 확인하고 실적에 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제표상 2013년 영업이익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 사장 취임 후 부실을 확인·반영해 적자로 수정했다.
당연히 과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손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저가로 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한 뒤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경영진의 개입이나 묵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하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다. 산은은 2000년 대우조선을 맡은 이후 부행장을 비롯한 다수의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과 산은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 규명해내는 것도 검찰 과제 중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회복하기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산은은 공적자금 4조2000억원을 들여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 지원을 했다.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당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배포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시 당국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같은 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시절 이행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채권단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를 덮기 위해 발생한 분식회계, 부실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투입 경위를 밝혀내야 경영계 비리는 물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관계 유착 의혹까지 말끔하게 규명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조사와 별개로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