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제지부(위원장 현시한)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거제시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발송한 것에 대해 항의 방문하고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인력감축,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조선협력업체 협의회의 건의내용을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해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셌다.
이날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이들은 거제시청 정문에서 거제시를 규탄하고 민조노총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현시한 위원장은 "경제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거제시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 조선산업 관련 지원 대책과 정책시행 과정에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의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50여 분간 진행된 권 시장과의 면담에서 현 위원장은 "실질적 최저임금을 하락시키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하는 공문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발송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시의 의견없이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만 했다"며 "공문 발송은 공정한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여러 사안들 중 포함돼 있어 철회하고, 철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업체 협의회의 의견만 반영되고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섭섭하다"며 "조속히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