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43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현재 추진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위기의 원인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해양플랜트의 대규모 손실 발생 및 무리한 해외투자 실패에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도 현 사태의 주범"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극심한 불황에 사전대처가 가능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늦게 추진되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핀란드 정부의 창업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조선소의 고급인력을 이용한 창업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조선 빅3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돼 생기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중소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역경제와 중소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조선업 불황으로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라늄과 토륨이 함께 섞여 사용되는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선박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세계 최고 조선강국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먹거리산업 창출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선소 근로자의 재교육·재취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관련 사안을 잘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