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사업비 시 재정 부담으로 남을 수도
일명 명진터널로 불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국지도 승격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거제시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지방도 지정과 더불어 국지도 노선승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 요청에서 승격대상지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지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지방도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만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비 확보 및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상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은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올해 8월께 승인 예정인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 대상지에서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제외됐다.
이는 거제시가 그 동안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국지도 승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선책이다. 시에서는 국지도 승격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지방도 지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특성상 지방도 지정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거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여야 하며,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거나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도 1018호선이 거제시내에만 있는 도로인데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이 1018호선 간을 연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방도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거제지역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내세워 경남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지방도 지정 대상지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방도 지정을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활동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8월 중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 결과에 따라 9월 중 지방도 지정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지방도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월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 차원에서도 지방도 지정을 위한 명분찾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제시에서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국지도 승격이나 지방도 지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업비 때문이다. 국지도로 승격될 경우 총 공사비 795억원 가운데 국비 70%(556억5000만원)와 지방비 30%(238억5000만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30%와 보상비는 동(洞)지역은 시가, 면(面)지역은 경남도가 각각 부담한다.
차선책인 지방도로 지정될 경우 총사업비 중 동(洞)지역은 시가, 면(面)지역은 경남도가 부담한다. 하지만 국지도 승격과 지방도 지정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전액 시가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거제면 오수리와 상문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길이 4.06㎞로 건설된다. 계룡산 횡단구간은 1.6㎞의 터널(명진터널)이 들어선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20분 이상 걸리던 거리가 5분 이내로 단축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공사는 지난달 15일 착공해 오는 2021년 6월 완공 계획이다. 착공 첫해인 올해는 가설사무실 설치 등 부대공사에 나서고 본격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