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세·전기요금 등 유예 요구
옥포동 75억원대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주민들이 지난 10일 거제시청을 찾아 권민호 거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피해 주민 20여명은 권 시장과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 등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주민들은 건물주 관리비 유용 관련 단수·단전 대책, 부실시공 원룸 준공검사, 건물주의 불법 방쪼개기, 부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제재, 경매 상황 발생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은 상하수도세나 전기요금을 유예해 줄 수 있는지, 부실시공 원룸에 준공검사 허가가 날수 있는지, 경매 상황발생 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권 시장은 "상하수도는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는 사용료를 잘 내면 건물주가 미납한 금액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면서 "단전문제는 한전 측과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현행법상 준공검사는 건축사가 대행한다"며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늘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매 상황 발생 문제에 대해 권 시장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대출은행에 대해서는 지점장을 만나는 등 금융권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최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건물주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 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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