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 4자 협의체 구성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갑·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조선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윤주 통영시의원, 이쌍자 고성군의원, 김대봉 더민주 경남도당 청년위원장 등과 함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 시의원은 "현재의 구조조정 형국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방만·부실경영 등에 기인한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이어 "최근 거제지역은 노동자가 자살하고 협력업체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있다"며 "사외업체에 이은 사내업체의 폐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등 당과 국회, 정부차원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시의원은 "방만·부실경영, 낙하산인사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을 살리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년위원장은 "구조조정·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협력업체와 관련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조선산업의 문제로 국회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은 "협력업체와 관련한 문제 등을 포함해 조선산업 관련문제에 대해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거제지역을 방문·실사해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경수 국회의원 역시 "원청과 하청 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넓게 논의 후 정책으로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최 시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구성과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했다. 또 조선산업과 조선노동자,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