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에 사는 이모씨(41)는 8월초 받은 주민세 고지서를 보고 잘못 배송된 것이라 생각했다. 주소지와 본인 이름을 다시 살핀 뒤 면사무소와 시청에 확인 하고서야 지난해 주민세가 인상돼 올해부터 인상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지역신문도 꾸준히 읽고 있고 지역현안에 관심 없이 살지도 않았다"면서 "주민세가 인상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정도로까지 큰 폭으로 인상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지역경기가 작년부터 안 좋았는데 하필 이 시점에 증액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세가 인상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는 안내 고지서라도 함께 동봉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거제시의 홍보와 안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인상은 9년 만에 단행된 것으로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의 현실화 필요성과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전국 동일 1만원 인상 정부 권고에 맞춰 이뤄졌다.

경상남도 내 시·군 중 면·동 구분 과세는 창원시와 거제시만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농간 생활차이가 근소해짐에 따라 도·농간 과세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지해 거제시는 올해부터 균등 과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면 지역은 기존 6050원에서 81.8%가 인상됐고, 동 지역은 7700원에서 42.9%가 올랐다. 거제시 주민세 인상은 1995년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거제시로 통합되고 주민세가 규정된 이후 1996년, 1999년, 2007년에 이은 4번째 인상이다.

시 세무과 강웅제 계장은 "지난해 11월 주민세 인상여부가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지만 시민들에게 미처 전달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돼 있는 와중에 주민세까지 인상돼 가계에 부담이 됐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의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개인균등부 주민세는 2016년 8월1일자로 거제시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면·동 구분 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