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86회 임시회가 지난달 3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도 예정돼 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7건을 다룬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18건을 심사한다.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8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안과 상임위 심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다뤄졌다. 송미량·전기풍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송 의원은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초 옥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원룸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은 건물주의 불법대수선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보증금 피해 외에도 건물의 불법대수선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불법 사례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거제시는 반성해야 한다"며 "거제시는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거제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행정 통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며 "거제시 각 부서에서는 시민 불편해소와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 옴부즈만위원회가 신설된다면 거제시 행정직제와는 분리된 독립기구로 출범시켜야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시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공공사업의 감시와 평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시민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직권 감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