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질적 통행 막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행정

거제시가 지난 7월 수양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수양천변 산책로 끝에서 수양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이어지는 하천둑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출입금지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A씨에 따르면 그도 이 길이 지름길이라 이용을 하다 안전장치 없는 좁은 둑의 위험성을 인지해 더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지름길이라 편하고 가까워 아파트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시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입금지를 위한 장치는 전혀 없어 사고발생시 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성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하천제방이라 좁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시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이 표지판만 설치해 놓은 것은 반쪽짜리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이천우 회장에 따르면 3년 전 장마철에 수양천 돌다리를 건너던 어린이가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거제시에 돌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에서는 다리보다는 수양천변 사유지를 매입해 통행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신현농협과 토지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결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주민들은 하천으로의 추락위험 등을 내세워 통행로 공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시는 지난 7월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회장은 "시에서 통행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월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통행로를 건설하려 했지만 주변 토지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방공사만 실시했다"며 "토지소유자인 신현농협과 토지매입에 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매입이 이뤄지면 통행로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와 관련 이 관계자는 "사고위험성 때문에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을 보고도 통행한다면 그것은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