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범죄발생 3/2 가량 감소, 경찰인력 부족 보완 긍정적
일부시민, 개인 사생활 침해·인권보호 실종 등 부정적 입장
방범용 카메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방범용 카메라 설치 후 사건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거제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는 신현읍 고현과 장평, 중곡지역 등 3곳, 옥포지역 2곳 등 7대와 신거제대교 입구 경계지역 7대 등 모두 14대가 운영되고 있다. 2004년 방범용 CCTV가 설치되기 전 우범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절도 13건, 폭력 35건, 강간 6건 등으로 모두 54건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2005년의 경우 CCTV 설치주변에서 절도 7건, 폭력 26건, 강간 2건 등 모두 35건의 범죄가 발생, 방범용 카메라 설치 전보다 1/3 가량 줄었다. 또 2006년은 절도 3건, 폭력 12건 등 모두 15건의 강력범죄가 발생, 2004년도에 비해 2/3 이상 줄어든 39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만을 놓고 보면 CCTV설치만으로도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부족한 치안력 보완 차원에서 감시카메라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찰은 범행 용의자를 추적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설치 이후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5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취약지대부터 최우선적으로 설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목길 차량 절도나 부녀자 강도 사건 등은 현재의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감시카메라 한 대가 일당백의 경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박모씨(52·신현읍)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CCTV 설치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살벌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밤낮 없이 무차별적으로 찍어대는 감시망에 시민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권보호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 김모씨(36·옥포동)는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의 활동 강화나 가로등 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CCTV에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