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교 중 4개교만 배치, 보건·위생관리 구멍
지역 대부분의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보직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반교사들이 보건관련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4개 학교 중 24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중학교는 17개교 중 4개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보건교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및 성교육, 응급처치, 신체검사, 실기지도 등 교내 보건 및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책으로 많은 학생이 집단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의사가 없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18학급 미만인 때에도 한 명의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중학교는 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실기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마다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둘 수 있지만 지역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총 정원제에 따라 보건교사가 보직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건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입시교육 중심의 학습진행으로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은 물론 일반교사의 의료유사행위에 따른 약화 사고마저 우려, 학생들의 보건 위생이 위협받고 있다.
또 일반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수는 총 정원제로 돼 있어 한 과목의 교사를 늘릴 경우 다른 과목 교사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보건교사를 포함해 과목별 교사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규임용 등 보건교사 인원을 늘려 학교내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사 정원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상당수 보건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