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영표·이하 환노위)가 지난 7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협력사와 하청노동자들을 만났다.
대우조선 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열린 하청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측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조선업종 구조조정과정에서 업체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물량팀 노동자들을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들어 지역 양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52곳이 문을 닫았다"며 "업체 폐업은 원청이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체가 폐업을 하면 사업주는 '돈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법적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체당금을 받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상한액이 있어 이조차 다 받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 들어 상여금 삭감 등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20% 정도 하락했다"면서 "불법적인 취업규칙 동의가 성행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사협의회 측 역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력사협의회 측은 "올 연말까지 140개 업체 중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회사가 임금을 맞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4대 보험과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5%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전혀 낼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배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업체의 숙련공과 기술자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노위 위원들은 "조선업희망센터 등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선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를 유인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거시적인 산업재편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 한계가 있지만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원·하청과 노·사,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