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세수입 1580억원 예상
거제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93건 28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1557명과 법인 443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거제시 상습 고액체납자는 개인 78명, 법인 15개 업체다. 78명의 개인이 체납하고 있는 액수는 24억4000만원이며 15개 법인의 체납액은 3억9600만원이다. 개인당 평균 3082만원, 법인당 평균 264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지역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로 5억4900만원을 체납해 경남도 전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세 번째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은 서울 소재 모 항공여행사로 9000만원이었다.
시민 김모씨(46·장평동)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부유층이 많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보니 본인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이상 체납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만연한 것 같다"며 "서민들에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부유층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성남시의 전방위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 9월말 기준 거제시 전체 체납현황(시세·도세 포함)은 전체 9만여건에 165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45억3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했다. 50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도 17명에 17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징수과에 따르면 거제시의 세금 징수율은 97~98%에 달한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40%로 징수율에 있어 경남도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기 불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세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징수과 옥윤석 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협력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40여개사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옥 과장은 또 "지역경기 불황으로 내년도 징수율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불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의 경우에는 납기를 연장해 기업의 회생을 돕겠지만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시세수입은 올해 1700억원에 비해 7% 줄어든 158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수입 2000억원에 비해 21% 줄어든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