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와 개헌, 국민정서와 국방은 별개" 주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거제를 방문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거제하나로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현황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전 대표는 정치·경제·북핵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양보와 타협 없이 대립을 거듭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현재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순실 사태에 관해 김 전 대표는 "최순실이 부정에 연루된 것 같다"며 "대통령에 관한 모든 의혹은 다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와 개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에 관해 김 전 대표는 "광역의원을 늘리고 기초의회를 없애야 하며 도시조직도 인구 100만명 규모로 조직화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공천에 관해 김 전 대표는 "정치부조리의 90%는 부정한 공천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생활·교통·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막연한 창조경제만을 강조하다보니 성장동력의 한계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며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 중 노동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새로운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법제정을 해야 함에도 전체 근로자의 3.5%에 불과한 과격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때문에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격한 노조와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핵문제에 관해 김 전 대표는 "중국이 앞장서서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석탄수입·유류지급·식량지원 중단 등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정서와 국방은 별개로 봐야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군사정보확보를 위한 일본과의 군사비밀보장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