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영업권 다툼, 생존위협 VS 권익보호
지게차 영업권 다툼, 생존위협 VS 권익보호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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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미가입 자영업자 릴레이 1인 시위…지회가 건설현장 집회로 압력 행사 주장
서부경남지회, 단가 후려치기 등 방지…민노총과 한노총 간 분쟁 우려까지 제기
▲ 민주노총 미가입 지게차 사업자가 민주노총 산하 서부경남로더지게차지회의 방해로 영업권을 잃었다며 거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거제지역 지게차 사업자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노총이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지게차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거제시청 정문 앞 등지에서는 민주노총 미가입 지게차 자영업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서부경남로더지게차지회(지회장 지상근·이하 서부경남지회)가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미가입 영세업자의 일을 방해해 생계를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작업현장 책임자에게 집회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업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민주노총 가입 시 거액의 투쟁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지게차 사업자 A씨는 "지난 9월까지는 민주노총 소속이었지만 당시 로더지게차 거제지회(현 서부경남로더지게차지회) 지회장의 의견에 불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회장 직권으로 민주노총에서 제명됐다"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서부경남지회가 집회 등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또 투쟁기금 납부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 시 50만원인 투쟁기금이 내년부터 지게차 1대당 300만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 대의 지게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 천만원의 투쟁기금을 납부해야 해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서부경남지회 측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근 지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취한 행동으로 집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민주노총 미가입 지게차 사업자들이 타 지역 업체를 끌어들이거나 단가후려치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지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 지회장은 "과도한 지게차 공급을 방지해 단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투쟁기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투쟁기금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활동과 사무실 관리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 시 과도한 소음, 공사현장 사진 촬영, 공사방해 행위 등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사업자를 변경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건설현장 관계자 B씨는 "서부경남지회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시끄러워서 일을 못할 정도였고 민원도 많았다. 심지어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며 "우린 누구와 계약해도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소속 지게차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거제시지회 송태완 차장은 "서부경남지회가 민주노총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할 처지는 아니다"며 "양측이 서로 잘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부경남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아주동 경동 리우, 장목면 환화리조트, 거제면 GS아파트, 지세포 코아루 등 4곳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로 민주노총 미가입 지게차 사업자들과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미가입 사업자 11명은 지난달 말 한국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 산하 서부경남지회에 대응하는 등 자칫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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