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과 입장을 듣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략사업과 2017년 업무 보고에서 시 전략사업과 허대영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사업 사업자 지정 및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허 과장은 "(주)거제관광개발에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사업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며 "청문절차 당일 시행사 측에서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주)거제관광개발의 투자 유치 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허 과장은 "지금 단계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당초 개발공사에서 투자하기로 한 설립자본금 20%에 해당하는 주식 6억5000만원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이후 시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형철 시의원은 "사업자의 투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이 문제는 시가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시가 책임지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 과장은 "시행사가 제3의 투자자를 참여시키든, 사업권을 넘기든, 인허가를 취소하든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거제관광개발 관계자는 "지난 8월 대표이사가 교체 이후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업권 매각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지만 연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