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출 줄이고 전략사업에만 집중
조선 구조조정으로 담배소비세 껑충
올해 거제시 세수가 지난해 1925억원 대비 11%(214억8800만원) 줄어든 1710억12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지방소득세 발생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 양대 조선사로부터 발생한 지방세는 606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219억원에 불과했다.
지방소득세(법인소득)의 경우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196억원, 대우조선해양이 144억원 납부해 전체 44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이들 양대 조선사가 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는 삼성중공업이 납부한 지난해 미납 추징분인 38억원이 전부였다.
또 조선경기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조선근로자들의 임금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지난 10월 말까지 삼성 53억원·대우 58억원으로 지난해 삼성 78억원·대우 89억원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올해 지방소득세는 561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873억의 6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종업원분도 마찬가지다. 올 10월말까지 삼성 34억원·대우 36억원을 납부해 지난해 삼성 50억원·대우 49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229억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28%(64억원) 증가한 29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경기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양대 조선사로부터의 지방소득세 징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확대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조기 교부세 반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기획예산 담당자는 "세수가 크게 줄어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행사·축제성 예산과 민간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등 지출을 줄이고 전략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