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대우노조·학계 등 참석해 앞으로의 해법 등 제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일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단디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백순환 대우조선 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과 심상완 창원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경수 국회의원·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변광용 더민주 경남도당 조선해양산업 대책특위 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백순환 실장은 “지난 10월31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인력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동안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대우조선 부실사태를 만든 전직 사장들을 비롯한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조선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직역별 사내희망센터,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완 교수는 “최근 조선업종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폭이 불과 5개월 만에 1만788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해고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해양부문의 해고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앞으로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역별, 회사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에 이어 조선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근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은 향후 4~5년 동안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복하더라도 이전 5년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남 조선산업 현황을 보면 한계기업이 2014년 24개에서 2015년 37개로 늘었고, 종업원 기준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형조선사의 비경쟁력 보유부분 구조조정과 중요기술 핵심인력 유지양성,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노동자 구조조정 중심의 정부 대책으로는 향후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기준 적시, RG(선수급환급보증)을 포함한 금융부문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변광용 위원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비중이 피보험자 기준 70.8%고 2015년 수출액 기준 96.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업급여신청자 급증, 도심 주요음식점 매출 감소, 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의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조선업 연착륙을 위한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 기업들의 합심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