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질문은 단 1차례 불과
노인복지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
사회복지분야를 다루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 소속 시의원들의 관심이 노인복지에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총사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62.9%가 노인복지에, 24.3%가 장애인복지, 8%가 아동복지로 편성됐다. 나머지 4.8%의 예산은 복지시설 및 재무활동 등이다.
예산편성 비중만큼 총사위원들의 관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총사위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한 안건 20건 중 노인복지 관련 질의가 12건으로 60%를 차지했고, 장애인복지 5건(25%), 복지서비스 관련 2건(10%) 순이었다. 아동복지 관련 질의는 임수환 시의원의 입양아동 양육지원 실태 관련 질문 1건 뿐이었다.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국‧도비 비중이 64%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체예산 편성비중이 낮아 수정될 경우의 수가 적다. 이에 반해 아동복지예산은 시비가 전체 예산의 60.1%를 차지해 지역실정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총사위원들은 경로당 신설,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유무,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 일자리 사업, 통영화장장 이용지원 안내 등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총사위원들의 편중된 질문에 시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여성가족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아동복지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만 엄연히 다른데도 시의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아쉽다”며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성갑 위원장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보니 노인복지 질의가 많아진 것 뿐”이라며 “모든 연령층의 복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 사회복지과 이권우 과장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노인복지 관련 목소리가 가장 크고 예산비중도 크다 보니 시의원들의 질의 성향도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의회와 관계없이 행정에서 다양한 연령층에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