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을수록 연간 자동차세(이륜차, 기계장비 제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선납이 증가하고 징수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확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거제시 자동차세 부과액과 부과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3·2014년도 자동차세 부과건수 증가율이 부과액 증가율 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5·2016년은 부과액 증가율이 부과건수 증가율 보다 높았다.
이는 연간 자동차세를 상·하반기로 나눠 내는 분납(2회/연) 보다 선납(1회/연)이 많아 전체적인 부과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거제시가 작성한 연도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부과액과 부과건수는 177억4953만원과 14만2137건으로 2012년 대비 2.1%와 3.14%씩 각각 증가했다.
2014년도 역시 2013년에 비해 3.25%와 3.61%씩 증가해 부과액 증가율 보다 부과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도는 부과액 204억4712만원에 부과건수 16만2311건으로 2014년도 보다 6.07%와 5.24%의 증가율을 보여 부과액 증가율이 부과건수 증가율 보다 높아졌다.
2016년도는 부과액 증가율 3.9%, 부과건수 증가율 2.89%를 보여 그 차이가 더 컸다. 이는 선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과건수가 증가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징수액 증가율은 높아졌다는 의미다.
부과건수 증가율이 부과액 증가율 보다 1% 이상 높았던 2013년도는 징수액 증가율이 0.76%에 불과했지만 부과건수 증가율과 부과액 증가율의 차이가 줄어든 2014년도는 징수액 증가율이 3.16%로 높아졌다.
부과건수 증가율과 부과액 증가율이 역전된 2015년도 징수액 증가율은 7.58%로 대폭 상승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도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율은 2015년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시 세무과 담당자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납부에 대한 불확신과 선납으로 인한 할인 혜택 등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2016년에도 선납에 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모바일을 통해 선납의 장점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선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매년 두 번 납부하는데 이를 연납 또는 선납하면 최고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995년 첫 도입됐다. 요즘의 경기불황 시기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일석이조의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