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장, 고용노동부는 '글쎄'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마을색채 환경정비 사업(이하 색채정비사업)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지역 화가들까지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종료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어 사업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색채정비사업은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비 9400만원, 시비 28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2200만원을 투입해 12명의 직접고용창출을 내고 있다.
당초 15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모집기간이 짧고 사업에 대한 전직 조선업 근로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다.
하지만 3곳의 색채정비사업이 끝난 현재 상황이 변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색채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참여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무환경 대비 임금이 높고, 사업을 통해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반응하는 주민들의 격려도 만족감을 더해주고 있다.
30여년 동안 다닌 조선소를 그만두고 노후가 막막했던 김모씨(57)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라진 자존감을 되찾는데 한 몫 했다"면서 "해본 적 없는 도장작업이지만 50대 후반에 일자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어서 색채정비사업은 오는 2월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비가 70%를 차지하는 3개월 한시적 일자리여서 주무부처인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전직 조선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만큼 조심스레 사업 연장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반대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 중 하나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만 지원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제시에서 조선업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가사업비를 신청하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구에 향후 2~3년 간 금융·세제 혜택, 고용지원, 사업재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