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도 전국규제지도 조사발표 결과 거제시가 경남도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전국규제지도는 2014년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업무추진 등 16개 항목의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가 행정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한 뒤 등급(S-A-B-C-D)과 순위를 결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거제시는 경제활동친화성 16개 항목 중 다가구주택신축·음식점창업·창원지원·기업유치지원·실적편차·유통물류·환경·부담금 등 8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 공장설립 등 7개 분야에서는 A등급을 받아 전체 13위를 차지했다. 기업체감도에서는 5개 항목 중 규제합리성·공무원평가·규제개선의지에서 A등급을, 행정시스템과 행정행태에서 B등급을 받아 26위에 올랐다.
거제시 옥성호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지원을 통한 제도 정비와 상위법 일치 및 각종 규제 발굴 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전국규제지도 발표에서 거제시는 경제활동친화성 2014년 86위, 2015년 14위, 2016년 13위를 차지했고 기업체감도는 2014년 77위, 2015년 36위, 2016년 26위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공장설립·공공계약·행정시스템·행정행태 등의 일부분야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