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장기화 땐 위탁계약 취소…조선근로자, 최대 피해자 될 듯
지난해 9월1일 개소키로 했던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이하 거제시지부)의 내부 갈등으로 5개월째 개소가 미뤄지면서 위탁계약이 취소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사업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용불안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원센터 개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적 갈등에 관해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홍성태)이 지난해 12월에 민주노총 경상남도본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6년 10월31일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홍성태 지부장의 인선을 취소하고 박재성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지부 거제지회장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임했다. 민노총 거제시지부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노조 위원장이 겸직해왔다.
이에 홍 지부장은 인선 취소의 건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불법적으로 조직된 거제시지부 운영위원회에 시정조치를 내려 줄 것과 거제시지부 송태완 사무차장에 대한 처벌을 경남도 본부에 요청했다.
홍 지부장의 요청에 경남지역본부는 거제시지부를 방문해 절차상 하자와 위법성을 주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제시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거제시지부 사무차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경남지역본부는 본부 산별대표자회의 결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본부 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촉발된 갈등 당사자들인 홍성태 지부장과 거제시지부 송태완 사무차장은 갈등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송 사무차장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홍 지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차장은 "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기됐다"면서도 "내부적인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언급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고 말을 꺼렸다.
민노총 운영위의 홍 지부장 불신임 결정에 관해 송 사무차장은 "민노총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경남본부에서는 그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차장은 민노총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불신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홍 지부장은 "내부적인 문제와 센터에 관한 업무는 김종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수석부회장이 담당한다"며 "김 수석부회장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수석부회장도 내부적인 문제나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하면서 "언론과의 통로는 임성일 기획실장으로 정해져 있다"며 입장 표명을 임 기획실장에게 미뤘다.
임 기획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내부적 문제가 노출되기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후 문제가 정리되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원센터 지연으로 인해 정작 피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 송 사무차장은 "지금으로서는 개소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내부적인 문제와 지원센터와 관련한 경남본부 차원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민노총 거제시지부의 내부적 문제해결과 조속한 개소를 위해 거제시지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의 후에도 개소시기를 알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근로자 A씨(38)는 "지원센터 설립의 취지가 무색하게 민노총 거제시지부의 내부 갈등으로 센터업무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조직인 민노총이 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A씨는 "내부적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익은 고사하고 민노총 내 권력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민노총의 대외적 이미지 또한 실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설립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위탁자로 민노총 거제시지부가 선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일 개소해 2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 위탁운영자는 위탁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등을 수행해야 하며 위탁기간 중 연간 9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센터장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장이 겸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