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는 법이 용서하지 않고, 권리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성보산업개발의 아주동 성보 체어빌 아파트 부도 사태로 22세대 주민들의 보증금 6천만 원이 채권은행의 경매 진행으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뉴스가 각 지역 언론의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을 삭일 수 없는 지경이며 이것을 계기로 지역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어야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지울 수 없어 몇 자 적어 본다.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다는 것은 비롯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은 수없이 당해 온 일이다. 그래서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겼고 그래도 당하니 임차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확정일자 제도가 생겼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같은 것이 생겼다.
지금 여기서 이런 법률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법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것 외에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우선은 임차인이 위에 설명 드린 보호조항 중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하곤 앞서 있는 권리보다는 우선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 것에 앞서 은행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그 최고금액이 얼마쯤이며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했을 때 아파트 매매가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제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편이라 은행 저당권의 최고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90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된다고 중개업소에서 지도하고 있다.
얼핏 보아도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았느냐? 물론 전후 상황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 할 수 있으므로 임대업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임차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약을 했다는 말인가? 6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걸기에는 대출금액이 너무 많으니 보증금으로 대출금 감액 신청을 해 달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걸 수 없으니 월세로 전환을 하자고 하던가, 아니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던가 하는 권리를 주장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일일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챙기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다.
우리 지역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계약 특히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전세)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중개업소에서 중개한 물건이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개업소의 책임으로 그래서 각 중개업소는 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부동산의 거래는 일반적인 경우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쌓아온 이미지가 지금껏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개업계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높은 공신력을 쌓고 열심히 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다.
시민들은 제발 안전한 중개업소를 찾아 계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수료가 정 아까우시면 지역에 공신력 있는 중개업소를 찾아가 권리 자문이라도 받아서 계약에 임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우리가 암이나 건강에 대한 보험료는 기꺼이 지불하면서 전 재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라는 보험료를 지불하기를 꺼려 하는지 한번 쯤 되새겨 볼 일이다.
이제 이 사태의 남은 문제는 서로가 최소한의 피해로 그치게 하루빨리 해결을 위해 채권은행은 연체 이자탕감을 하고 원금만 회수한다든지, 임차인들도 적정가격에 본인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여 경매진행이 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임대인이 도망간 상태로 그것도 원만히 해결 되지 않으면 경매 진행 때 임차인들이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계 및 관련 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 지역에서 또 똑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쓴 글임을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임차인들께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으나 서로 합심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