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밸트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남부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2년째 민자유치에 실패한 가운데 거제시가 텅빈 지구내에 관리동과 화장실 건축공사를 발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2일대 1만4천여평에 숙박시설 5필지 3천6백95평과 상업시설 8필지 1천6백36평에 대해 민자 3백여억원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해 4월까지 국비 44억원과 지방비 등 1백여억원을 들여 도로 주차장 조경통신시설등 공공부문시설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의 핵심인 숙박 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공개입찰을 통해 일괄매각에 나섰으나 이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법등 관련법 규정에 묶여 있는 건축법 규정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 등으로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이 몇차례의 입찰 등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지구 매각에 앞서 국립공원법과 관련법등의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이 문제는 제쳐두고 확보된 예산 3억5천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자로 관리동과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48·신현읍)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곳에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기 아까워 관리동과 화장실 건축공사를 발주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업시행에 앞서 문제점과 관련법령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당 2백만원이 넘는 이 지구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법등 관련법 규정에 묶여 있는 건축법 규정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가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국내자본 유치가 힘들면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