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속 불편 찾아내 해소
거제시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비롯해 생활전반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최근 2017년 거제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추진 중인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해 마무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민생활 속의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거제시는 2016년(2015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방법 개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으로 경남도지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규제철폐 및 완화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법무부)개선이 눈에 띈다.
이외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한화리조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두동협동화 단지 진출입로 규제 해소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이동식 푸드 트럭 4대 도입 등의 성과도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거제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13위), 기업체감도 분야는 A등급(26위)을 차지했다.
다른 시군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민호 시장은 추가적인 규제 해소분야를 찾도록 독려하고 있다. 규제를 잘 완화한 부서와 개인에게는 상장과 상금, 인사가점, 그리고 국외 단기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중 다소 미흡했던 세부항목 23개를 선정하고 유통물류 창고와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제한 완화 등 조례개정 3건, 조사항목 이해부족 5건, 개선사항 미반영 3건 등 1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체감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장설립, 주택건축과 일반음식점창업 등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해서 빠르게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또한 창업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각종 박람회 개최, 교육, 조세감면 지원은 강화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신생아부터 노년기까지 생활하며 부딪히는 규제도 있게 마련이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나 원도심 활성화 규제 등도 대상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