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호황으로 남해안 일대 바닷가에는 공장설립 붐이 일고 있다.

용이한 물동량 이동과 편리한 작업장 확보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거제를 비롯한 통영 고성 사천 등 남해안에는 조선관련 공장 건립으로 인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남해안 지자체의 경제축이 조선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행정 또한 지역경제의 목줄을 쥔 조선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안 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공장의 인·허가를 난개발이라며 비판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다.

거제시 주변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은 금시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선산업 관련 장소로는 최적, 여건은 최악

세계 2·3위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과 대우조선해양의 양대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는 거제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수심 깊은 주변연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적의 조선산업 환경을 가진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수성과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어자원 관련 각종 특수 법령으로 인해 최악의 여건을 가진 곳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국립공원으로 인해 둔덕면을 비롯한 동부·남부·일운면 지역에는 사실상 조선관련 시설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바꿔 말하자면 관련 법령 때문에 자연환경은 잘 보존돼 있을지 모르지만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별 쓸모없는 땅으로 분류된 곳이다.

이 지역 외 다른곳도 국립공원 지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그나마 다소 완화된 법령에 의해 공장설립이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여건은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조정을 통해 많이 완화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 등에 의한 조선관련 시설 건립에 아직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늘어나는 우량 조선물량을 제때 처리할 수 없어 인근 통영이나 고성 사천 등으로 업주들의 발길이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바다 매립이나 산야를 파헤쳐 마구잡이식 공장 증설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여건을 놓고 볼 때 늘 호황을 누리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지역경제 주축인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최근 조선기자재 산업도 크게 변하고 있다.

조선기술의 발달로 인해 블록제작장의 필요성이 요구돼 대형 물류이동을 위한 바다매립은 공장설립의 필수조건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변화로 인해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추가 매립신청을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조선특구 지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공장증설이나 공유수면 매립도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환경관련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야 함을 당연하다. 또 대형 매립이나 공장 신설 허가를 받은 후 많은 이득을 남기고 팔아먹는 행위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허가 자체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어서 결국 특정인의 돈벌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에 세계 2·3위 규모의 조선소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거제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