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만 증가하는 꼴…656명 아동은 '찬밥 신세'
예비학부모 "국산·옥포초 병설유치원 폐쇄 반대"
사립유치원 "사봉유치원 설립조건 대로 이행해야"
가칭 사봉유치원 개원으로 폐쇄예정인 국산·옥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두고 예비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거제교육지원청이 두 유치원 폐쇄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측은 기존의 약속을 번복한 거제교육청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예비학부모 측은 아동 교육환경을 고려한 대승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등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거제교육지원청은 사봉유치원 신설을 두고 사립유치원 측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사립유치원 측은 아동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신설되면 기존의 사립유치원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거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신설 유치원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돼 예산몰수 위기에 처했다.
거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측과 몇 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기존의 국산·옥포초 병설유치원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반대 의견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거제교육청은 사봉유치원 개원을 2019년 3월로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산·옥포초 병설유치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예비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사봉유치원 정원인 공립유치원 취원가능 수가 202명이 증가해 옥포·아주·능포·장승포 권역인 제2권역의 공립유치원 경쟁률을 해소시킬 줄 알았는데 두 병설유치원이 폐쇄되면 66명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말 기준 2019년 제2권역 취원 대상(만3세~5세) 유아 수는 3729명이다. 2019년에 제2권역에서 사봉유치원이 생기고 두 병설유치원이 폐쇄하는 것 외에 변동이 없다면 3073명의 아동만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나머지 656명의 아동은 집 주변의 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장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녀야 하거나 전혀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다.
3·6세 아이를 둔 김정화씨(34)는 "큰 애는 공립유치원에 탈락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내는데 둘째 아이마저 사립유치원에 보내지면 가계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며 "신설된 유치원은 유치원이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 존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예비학부모인 강예정씨(29·아주동)는 "거제교육청도 부담이 됐을텐데 폐쇄보류 결정을 내려 감사한 일"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폐쇄보류가 아닌 잔류로 결정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말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거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근시안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건 교육청이 공신력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지금 당장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부터 폐원하게 되는 상황이 들이닥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다 질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거제교육청은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거나 대책 마련부터 세우고 보류든 폐쇄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칭 사봉유치원은 2015년 아주유치원이 부지매입에 부침을 겪으면서 옥포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가칭 사봉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옥포동 1118번지로 옮겨졌다. 명칭 역시 옥포동으로 이전하면서 가칭 사봉유치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옥포동으로 이전하고 나서도 난관은 거듭됐다. 옥포·아주동을 학구로 둔 사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고 진입도로 인근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교육청은 도로 개설 예정지는 폐도(廢道) 절차를 진행하고 옥포·아주 학구의 병설유치원인 국산·옥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