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청사 설립에 기준이 되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현 실정 반영이 제대로 안 돼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도 조례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알지만 조례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각 면·동 별 주민센터 상황에 맞춰 차별을 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조례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제시 회계과에 따르면 지역민 민원창구 역할을 했던 주민센터가 이제는 도서관·어린이집·주민자치위원회 장소 제공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센터 성격이 다변화되고 있다.
반면 공공청사 관련 조례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오랜 기간 변경이 없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주민센터에서도 주민공간 및 주차장·회의실 부족 등 각종 민원이 속출했다.
2015년 6월30일에 신축된 수양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가 운영되는 오전 9시~오후6시까지 한바탕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수양동 주민센터에서만 도서관, 어린이집,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하교 시간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겹치는 날에는 골목골목 불법주차 차들이 가득이다.
수양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복합 동 주민센터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주차장 부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주민센터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면서 등본이라도 떼려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차할 곳 찾느라 기본 30분은 날려버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평동은 2011년 9월에 도서관 복합청사로 신축됐다. 지상·지하 주차장이 있어 주차난은 다소 해결됐지만 문제는 찾기 어렵고 좁은 진입로다.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들어가다 후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평동 통장 B씨는 "점심시간 주변 식당과 민원인 방문이 겹칠 때가 아니면 주차장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차량 진입로가 좁고 초행길의 경우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이전한 옥포1동 주민센터와 2011년 이전한 옥포2동 주민센터는 기존 청사 대비 청사 면적과 주차장이 넓어져 민원이 적었다.
민원은 적지만 옥포1·2동 주민센터 역시 조례와 비교하면 청사 크기가 과대하다. 조례에는 위배됐는데 민원은 적은 점이 담당부서의 고민이다.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 C씨는 "이전에는 좁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며 "청사 시설이 행정 민원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변경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민원 발생 이전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옥포2동 D통장 역시 "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청사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다"며 "공간 활용만 제대로 해 자투리 공간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6월 중으로 준공 예정인 하청면은 과대청사 크기로 2017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조례상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포함 안 돼 있고 공용면적인 홀·복도·화장실 등이 좁게 책정돼 있어 실제 공사면적이 조례보다 3배 이상의 크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회계과는 "결산감사위원들의 지적도 이해하지만 기준을 일괄적으로 확대했을 경우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면·동별 인원·면적·직원 수 등을 차별 두면 인구가 적은 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라며 특히 "동 지역은 부지매입에 공사비가 다 들어갈 정도로 부지가격이 상승해서 현 조례 상의 면적으로 계획을 잡고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확대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