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대행업이 오랜 기간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이하 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충무사회위원회 김성갑 위원장은 최근 "청소대행업은 공익성이 있으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며 "공사가 청소대행업에 참여하도록 하면 민간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시의원들은 공사가 청소대행업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업체와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퇴출과 새 업체의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청소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청소대행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청소대행업 공사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다. 지난 2013년 1월 1일 여수시도시공사(이하 공사) 직원들은 청소대행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새벽부터 현장을 돌며 차량과 인력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여수시가 청소대행업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공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환경미화원 280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민간업체의 청소차량 등 장비 일체를 넘겨받았다. 민간업체 소속으로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은 공사 소속이 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무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출입국관리소 앞 부지에 새건물을 짓고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인 '환경사원복지관'을 만들었다. 덕분에 청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수시의 이러한 결단은 김충석 여수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여수시 청소대행업무는 공사가 맡기 전까지 장기 계약과 특혜 시비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시장은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공사가 청소업무를 대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소대행업의 공사 이관이 결정되자 기존 민간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연구원은 "여수시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의 누적 계약기간이 14년~28년이나 돼 특혜시비의 원인이 됐다"며 "여수시의 경우 청소대행업무의 시 직영 및 공공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연간 25억~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한 지자체를 보면 1개 권역을 공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권역은 공사와 민간업체가 함께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가 적어도 1개 권역을 확보하게 되므로 양쪽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의 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제시 또한 청소대행업의 공사 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협의회장인 김진성 태성기업(주) 대표는 "공사의 신규 진입으로 기존 업체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면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소대행업이 돈이 안 된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안 줘서 손해는 보지 않지만 공사가 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격한 반응에 일단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청소권역이 꼭 6곳일 필요는 없다. 청소대행 계약에 응하는 업체가 항상 6개였기 때문에 6개 권역을 설정했을 뿐이다.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권역은 늘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7개 업체가 오면 7권역이 되고, 8개 업체가 오면 8권역이 되는 것으로 거제시는 절대로 입찰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민간업자들의 독과점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거제시는 현재 공사가 쓰레기봉투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수거대행도 허용해야 수직계열화 효과가 나타난다"며 "행정이 공사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간 업체의 정치적 로비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