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 공공기관 설치 CCTV가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해결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거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68건의 일탈행위에 실시간 대응해 범죄를 예방했고, 촬영된 영상을 통해 91건의 범죄를 해결했다.
거제에는 467개소 1039개의 관공서 설치 CCTV가 있으며 이중에 937대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특정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통합관제센터 중앙 모니터에 띄우고 순찰차나 구급차가 출동한다.
고현버스터미널처럼 관제요원이 항상 보고 있는 곳은 비상 상황이 벌어지기 무섭게 경찰이 출동한다. 이곳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역은 자전거 보관대다. 남의 자전거를 가져가려는 절도범행 시도가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3인조로 절단기를 들고 와 한대를 훔치고 다른 자전거를 더 훔치려다가 근처 신현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자전거 근처를 서성일 때부터 이미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구대로 연락이 갔기 때문에 범행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치게 된다.
거제시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현지근무 경찰에게 바로 연락하므로 시민 안전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방금 전 학동 해수욕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다가 자살 정황이 있는 사람이 보여 급히 순찰차를 출동시켜 막았다"고 말했다.
관공서 설치 CCTV는 범죄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 무질서 행위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근처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현재 188건이 들어와 있다.
관공서 설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상황 판독만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로 촬영한다. 자동차 번호판까지 인식하는 CCTV는 간선도로에만 설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관공서 설치 CCTV로 촬영한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거제시는 관공서 CCTV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해마다 20개소 50~60대를 신규 설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CCTV는 공공기관 74만대, 민간 360만대로 약 434만대에 달한다.
또한 약 60%에 달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까지 따져보면 어지간한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녹화가 된다고 봐야 한다.
현재 도시철도와 사격장,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최근에는 공원에서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