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대석 삼거마을 통장 "주민 편의·복지 위해 옥녀봉 일원 풍력발전 반대"
거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풍력 발전단지 설립 예정지의 주민들이 발전단지 입지를 반대할 때마다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 역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승인 조건에 '주민동의'가 필수조항은 아니다라는 거제시의 입장에 주민동의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인 거제풍력주식회사(이하 거제풍력)는 당초 사업 부지였던 일운면 소동리 산 91번지 옥녀봉 일원에서 일부 사업부지를 변경해 오는 9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경된 부지는 지난 24일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거제시 역시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통영거제환경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거제연대협의회)는 대체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을 할 때 졸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제연대협의회는 지난해 6월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입지선정에 민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과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벗어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멸종위기 1·2급 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연대협의회 소속인 옥대석 삼거마을 통장은 "이후 사업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없어 취소된 줄 알았다"며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제시는 그에 응당한 답변을 줘야 한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조용해진 것 같으면 수면 위로 올렸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조용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부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처럼 되풀이 한다면 거제시가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거제풍력도 사업 승인까지 갈 길이 멀다.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이전의 행정절차는 원점이 돼 해당부지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이유는 토지사용 승낙서 사용기간이 부적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및 사업비 조달방안 미흡, 사토처리계획서 상세 제출 등을 지적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제풍력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 준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사업 준비기간이 2019년 1월31일까지 연장됐다.
거제풍력 장기태 대표이사는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라서 알려줄 수 없지만 일부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