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매립재인 '모래' 수급의 부족으로 '토사'를 반입한 가운데 그로 인한 매립안전성과 승인절차 과정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매립재는 사석·토사·모래로 구성되는데 모래는 매립부지의 수평 배수층 역할로 지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거제시와 시행사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하 시행사)측은 매립과정에서 수평 배수층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모래량은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당초 고현항재개발사업 2단계 매립 과정 중 일부 구역에 모래를 278만4488㎥만큼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해 EEZ 모래채취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월 239만9795㎥로 모래량을 줄이고 대체재로 사석과 산림토를 38만4683㎥로 투입했다.
그러나 어민들의 반대로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자 결국에는 모래량을 171만8333㎥으로까지 줄였다. 일부는 서해에서 모래를 끌어와 대체했지만 계획했던 양보다 106만6155㎥이 줄였다.
매립에서 중요한 역할인 모래량을 줄이고 대체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현항재개발사업 감리단은 지난 4월 침하안정성검토결과 매립재 대체 재료로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경된 대체재료에 따른 토질정수를 재산정해 압밀 및 안정검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사 측은 모래 대체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담당부서인 전략사업과 최성환 과장은 이 같은 변동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사항을 알리는 실정보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부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4일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다.
하지만 관리부서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수산청) 항만건설과 관계자는 실정보고가 올해 들어 2차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승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매립재인 사석과 모래, 토사가 하는 역할이 각각 있기 때문에 매립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수량들을 점검한다"면서 "특히 모래와 토사가 투입될 때 예산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정보고가 들어왔을 당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지난 2월과 6월 2차례 마산수산청에 실정보고를 한 후 마산수산청의 승인유무와는 상관없이 기존 모래가 투입될 공간에 토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도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인정했다.
조 위원장은 고현항 재개발사업 수급자재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권 시장은 답변에서 "지난 1월부터 당초 계약돼 있던 욕지도 EEZ 모래채취가 불가하게 되면서 해사 반입이 중단돼 매립재를 해사(모래)에서 토사로 변경한 후 700만㎥ 중 모래 125만㎥, 토사 131만㎥을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감리단의 검토의견서를 믿어야겠지만 감리단에서 지적한 대로 변경된 대체재에 따른 토질정수를 재산정하고 압밀 및 안정검토를 재검토 했는지부터 재확인돼야 한다"며 "모래가 산토로 변경된 과정에서 거제시와 시행사 측 말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정보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산수산청과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인지도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해 모래가 막히자 서해 모래를 일부 끌어들였던 것처럼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매립의 안정성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