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합평가 낮은 이유는
박 의원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청소년 복지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내년 실시계획인데 많은 단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거제시의 이해부족 때문 아닌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노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 심지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상향조정과 조정방안은 없는가. 보건소의 수요일 야간 진료와 휴일 당직제 진료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과 복지예산의 증액 등 사회복지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여 좋은 평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청소년 복지예산은 5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6% 증액됐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프로그램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신청 대상자는 거제시 1곳으로 1순위인 청소년수련관의 신청에 의해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사업 확대 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1:1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 돌보미의 노동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어르신들이 노인 돌보미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여성발전기금 지원액은 거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기금지원사업을 운용하고 2009년부터는 사업수요 및 지원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성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을 검토해 나가겠다.
보건소 야간 진료는 이용환자수가 거의 없어 폐지하고 있는 추세며, 거제시는 2005년부터 주 1회 수요일 야간 금연클리닉을 시행, 운영해오고 있다.
거제시에는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대우병원을 비롯해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개인의원도 7시까지 대부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야간진료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주민들과 한 약속 반드시 지켜라
한 의원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아주동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약속한 주요사업 중 약속된 것 가운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는 2009년 1월 입주가 예정돼 공사중이지만 진입도로로 허가된 아주도시개발사업 부지내 도로의 개설이 가능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면서 진입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승포지역 운동장 건립 의사는 없는지와 장승포동 거제시립도서관이 좁아 자리경쟁이 치열하다. 이전 또는 증축이 꼭 필요한데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한 의원은 특히 “거제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답변 = ● 김한겸 거제시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아주동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와 약속한 주요사업 9건 중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이전, 거제고 체육관 건설과 연계한 전지훈련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사전·사후 감시 등 3건이 완료됐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추진중이다.
대동다숲 진입로 문제는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부문제로 2009년 1월 입주예정까지는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진입 도로개설에 대한 조치계획이 입주예정일 이전 도로개설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준공 전 사전입주도 없을 것이다.
장승포지역 운동장은 인근에 아주공설운동장이 있고, 해성고등학교에도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돼 있고, 내년에는 장승포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예산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내년 17억원의 사업비로 옥포지역에 1,000㎡ 이상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내년 1월 아주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면 장승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미승인 예산집행 위반행위 근절책은
이 의원은 중기계획보다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 투자금액을 초과해 예산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며, 앞으로 예산부족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따졌다.
또 예산신청 절차 미이행과 사업비 잔액의 무단 전용, 미승인 예산 집행 등의 위반행위를 어떻게 근절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어려워만 가는 농수축임산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보다 나은 시책이 있는지를 따졌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대규모 사업이 거제현실과 미래에 우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제시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 = ● 김한겸 거제시장=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재원이 내려오지 않거나 계획보다 적거나 많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게 됨에 따라 자체 사업편성에 영향을 줘 중기계획에 맞게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투자금액을 초과해 예산편성한 부분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도비 내시지연 등으로 초과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잘 연계되도록 하겠다.
집행잔액의 무단 사용, 전용절차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위반 금액 이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며, 정기적 직원 교육을 통해 이같은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농·특산물 판매장 추가설치는 검토결과 주차장을 줄여야함에 따라 성수기 주차난이 심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개발원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물을 시험, 연구해 새로운 품목을 개발·보급하는 등 농·특산물 개발과 더불어 관광기술농업을 중점 육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다.
현재 중·대규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규모 사업의 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신축, 체육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사업 축소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