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립공원 경계조정 예정
유람선 입도 위한 방파제 건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심도의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을 앞두고 국립공원 해제와 방파제 건설이 추진된다. 거제시는 지난 25일 지심도 방파제 조성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앞두고 지심도 해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역 안에 있다. 거제 최남단 소매물도에서 지심도까지 이어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망치몽돌해수욕장까지 계속 동북쪽 해안을 따라가다가 구조라항과 와현해수욕장에서 움푹 패인 모양으로 후퇴한다. 그리고는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 지심도 해역까지를 포함한다.
거제시는 서일준 부시장을 주축으로 지심도 해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기에, 지심도의 소유권을 반환받았음에도 관리권은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안에 지심도가 있으면 모든 개발행위를 할 때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건축허가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공단이 반대하면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제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심도 관광자원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속도가 늦어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심도 소유권을 반환받았지만 국립공원 수역 안에 있으면 불편하다. 국립공원의 설치 취지가 보존이므로 허가를 신청해도 공단은 보존이 우선이다. 그러면 관광자원화 추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심도 주민의 재산권의 제한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오는 2021년 국립공원 경계조정에 맞춰 지심도 해역의 국립공원 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경계조정은 10년마다 하는데 지난 2011년에 했고 오는 2021년에 다시 한다. 경계조정을 앞둔 2019년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므로 거제시도 이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할 생각이다.
지금 급하게 환경부에 의견을 올려도 나중에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회신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일정에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지심도가 빠지더라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이 유지되도록 다른 보전이 필요한 수역의 편입을 제안할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심도 수역의 국립공원 해제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시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만큼 보호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공원 지정을 해제하면서까지 지심도에 꼭 많은 인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정된 입도 인원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입도를 제한하는 한정 마케팅을 하면 대중의 관심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며 "지금 지심도에 필요한 것은 동백나무에 기댄 한철 관광수요가 아닌 사철 꾸준한 볼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대나무와 칡 등 교란식물을 걷어낸 자리에 보리나 메밀을 심는 것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지심도에 방파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심도 관광자원화가 이뤄져 입도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큰 배가 지심도를 오가야 하므로 이에 걸맞은 크기의 항구 및 접안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심도 방파제는 유람선 접안시설의 전제조건이다. 유람선 허가권자인 해양경찰은 유람선이 안전하게 입도할 수 있는 방파제와 접안시설이 만들어져야 운항허가를 내준다. 거제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파제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 다음,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달 중에 주민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완공 시점은 적어도 2020년은 넘어갈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심도 소유권 반환과정이 10년 넘게 걸렸다. 관광자원화도 최소 10년 이상 가야 한다. 외도와 달리 자연미 살린 관광자원화가 중론이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며 "탐방로는 공단과 접촉해 협의하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화장실, 쉼터, 전망대 등 편의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이에 앞서 교란식물을 정리하고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