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는 차라리 생색용 예산이라는 표현이 옳을 성 싶다. 현재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연간 1억원의 포괄사업비를 배정받아 대부분을 의원들의 의도대로 집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해지역 행정책임자와 주민의 의사도 다소 반영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의원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포괄사업비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의 예산이다. 그런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시민혈세를 의원들 맘대로 집행하도록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이들 예산은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당해 지역에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나눠 집행하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의원 개인에게 배당하는 형태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 격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들은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연간 3,780여만원의 세경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주인의 허락부터 받은 이후 이 돈의 쓰임새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지금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집행 형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맘대로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랴. 의회 의원들에게 배당되는 포괄사업비는 지역 내 긴급 상황 발생 때 적절히 쓰자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 돈은 차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날 일부 지역 의원의 무리한 포괄사업비 사용 사례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이 돈의 주인 격인 지역 주민 대표들의 결재부터 받는 것이 옳다. 아니면 의회 의원들에게 배당되는 ‘포괄사업비의 폐지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