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사업 변질 우려 운영투명성 방안 시급

거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정되는 포괄사업비 일부가 의원 개인별 생색용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업비 집행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사업비는 지역의 인구, 면적, 우선순위 등은 무시된 채 개인별 일괄적으로 배정한데다 특히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집행도 가능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 예산을 시의원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한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마다 포괄사업비를 책정, 지난 2006년까지 의원 개인별 5천만원을, 지난해부터 올해는 의원 개인별 1억원씩 13명의 의원에게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의 경우 사등면은 유교 마을 농로포장공사를 비롯 신전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8,634만7,000원을 투입했다.

하청면은 지난 2005년 동리 배수로 잔여구간 정비공사를 비롯 성동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에 1억1,996만여원을, 2006년에는 실전마을 소류지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 서상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1억8428,000여원을, 또 일운면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동안 구조라 물량장 포장, 대신마을 농로 개설공사, 소동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1억3,400여만원을 투입했고 거제면도 지난 2006년 법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 아지랑마을 구거정비공사, 귀목정마을 용수로정비 공사 등 7건에 5,000만원을, 지난해는 명진 남은골 구거정비공사 및 옥산마을 배수로정비 공사, 귀목정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건에 역시 5,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중 일부공사는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김모씨(45·신현읍)는 “인근 특정 지역 농로개설 공사는 선심성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고 “표밭을 가꾸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약간의 선심성 예산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배모씨(46·신현읍)는 “시의원에 당선되면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 준 마을이나 단체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회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거제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대표자 몇 명을 선정, 우선사업 추진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거제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