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세분화 돼야 가능"
"엄격한 가이드라인 어렵다"
거제시가 6년 만에 경관계획 재정비에 나섰다.
시행 완료일은 2030년이지만 거제시 전역에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로운 거제의 모습이 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경관심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경관계획 실효성에 의견이 엇갈려 거제시가 강제성과 자율성의 무게를 어떻게 둘지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집단의 '경관계획 수립' 의견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었다. 100여명의 시민들의 참석한 가운데 경관계획 실효성에 의견이 분분했다.
김윤희 거제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부지부장은 "2012년 경관계획은 4권역으로 나눴지만 재정비계획에서 보다 권역별로 세분화된 주제로 진행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경관계획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막연한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공통적이되 다양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경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의대 김형보 교수는 "거제시는 조선 산업과 관광이 같이 맞물려져야겠지만 관광산업으로의 흐름에서는 정착민보다 관광객 인구가 더 증가해야 한다"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에서는 경관계획이 보다 중요하고 탄탄한 정책을 세우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인공 경관물에서 높이 규제는 가장 중요한데 거제의 전반적인 건축물 높이를 봤을 때 전혀 규제나 경관심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만진 경상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시키는 게 쉽지 않다면 반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거제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게 시민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거제시는 조선산업·해양관광지역·내륙도시 등 특색이 전혀 다른 지역들로 구성돼 있는데 경관에서 '이것이 거제다'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경관 기본계획은 재생사업하는 게 아니라 창조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관기본계획은 2012년께 세워졌지만 고현항 항만도시재개발사업 등 잇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정비가 대두돼 2017년 2월부터 재정비 용역이 시작됐다. 오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4월께 거제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8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월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 경관계획 재정비 결정이 8대 의회로 넘어갈 수 있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