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4면이 바다인 거제시는 해양, 관광, 조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바다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 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해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거제수협을 비롯한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 거제자율관리어업공동체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해체와 수산정책의 농림부 이관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는 첫째 수산업의 활성화와 해양과학 및 항만 등 업무를 조정하는 해양수산부를 타 부처로 편입시키는 것은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남해안 발전특별법 및 2012년 여수 박람회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해양 및 수산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산업을 미래의 생명산업, 식량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발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인수위가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일부 부처 조직 개편을 서두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해수부 폐지는 분명 새 정부의 시대적 착오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해수부 폐지안은 일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운, 항만물류, 양 정책 등 업무는 신설되는 국토관리부와 통합시키고 양식, 각종 어업 등 수산분야는 농림수산부에 되돌린다는 것이다.
해운, 항만물류 등을 새 정부의 국토개발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이들 기능은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담당하는 전문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수산정책은 수많은 착오를 거듭했다. 무분별한 수하식 굴 양식 허가는 바다오염을 자초했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내려진 무분별한 양식장 허가 정책은 전체 어민들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어업인들이 해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더구나 남해안일대 빽빽한 양식장은 조류소통을 더디게 하고 새로운 생명체 탄생에도 지장을 초래해 지금은 해조류조차 사라지며 ‘해양의 순환 원리’는 궤도를 잃었다.
뿐만 아니다. 전문성 없는 수산행정은 우리나라 수많은 어선을 건조시켜 무질서한 어선어업은 치어의 씨를 말리며 한국 수산의 앞날조차 흐리게 했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 어선감축이라는 잘못된 분야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이 잘못된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해양수산부가 독립되기 이전인 농림수산부 시절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새 정부는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기야 해양수산부 설립 이후도 해양수산 정책의 과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인근 통영시를 방문했던 충청도 출신, 전 해수부 장관 J씨가 건조 중인 멸치를 보고 ‘왜 저런 치어를 잡느냐’고 질책한 ‘해프닝’은 참으로 기가 찬다. 전문성이 결여된 해양수산정책 입안자는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다는 우리의 자원 보고(寶庫)며 인류가 마지막 기댈 언덕이다. 때문에 수산업을 미래의 생명산업, 식량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바다를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
새 정부는 해양에 대한 새 인식 속에 해양수산부를 존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획 자체를 급선회 하는 것이 옳다.
어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수부 폐지를 끝까지 밀어 붙인다면 이는 새 정부의 망령(妄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수부 폐지라는 새 정부의 고집은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