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실직자·중소기업 지원 66억5100만…27.6% 차지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추경예산에서 241억1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노동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기회 확대 등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교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을 포함,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19개 사업에 대해 241억12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19개 사업 가운데 10개는 신규사업이고 9개는 이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계속사업 가운데 지원받은 사업은 하청면·해금강·망치망양·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7억원, 외포항 정비공사 20억, 능포항 다기능어항조성공사 15억원, 일운면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에 69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에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3억5000만원, 옥수동 새시장 주차환경 개선 17억1000만원 등이 지원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 줄 예정이다.
시는 우선 위기극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오는 7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정된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책은 다소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약 241억원의 국비가 편성됐지만 실상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중소기업 등 지원비는 66억5100만원으로 전체 27.6%밖에 되지 않는다. 희망근로자 지원사업에 19억, 조선기자재 부품 위기지역 극복 지원 10억, 조선업희망센터 지원 30억, 청년일자리도움사업 2억, 청년 창업도움사업 1억2000만원, 경남착한일 체험사업 1억5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8100만원 등이다.
게다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라 일정 금액을 시비도 부담해야 해 지역경기침체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받은 타 지자체도 똑같이 껴안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지원 시 지자체 보조금액을 없애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시 예산도 부족함을 뜻하는데 전혀 고려치 않은 국비지원으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라며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지자체에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 추경예산 지원이 다양한 사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돼 실직자 수를 줄이거나 일자리가 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