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민자→재정 방향 전환
김한표 의원 "정부 추진의지 보여줘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 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 의원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 민자 적격성 조사내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잇따라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도 거듭 착수 의지를 밝혔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진주-고성-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고속화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김천 북쪽으로는 고속화철도가 이미 깔려 있어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수치인 비용대비 편익이 낮게 나오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사업은 860만 경남·대구·경북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다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등에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도정 4개년 계획 중점 과제에도 포함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임기 내 착공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거제 지역사회는 거제가 남부내륙철도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 남부내륙철도의 명칭을 '서울-거제간 KTX'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명칭에 거제가 기점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위해서다. 김천~거제 191.1㎞ 노선에 5조3000억원이 투입되다 보니 거제를 제외하면 경제성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함도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당초 2016년에 착공해 2020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2014년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 적격성 조사만 거듭하면서 5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며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파악돼 정부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정부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추진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대통령도 공약한 사업을 두고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거의 모든 내용이 준비된 만큼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해 정부의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할뿐 아니라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지역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