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숙박업지부(지부장 오세갑)은 지난 27일 지부임원 및 회원 30여명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숙박업공유민박 입법화 국회의결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주관하는 숙박업 공유민박 결사반대 집회 참석했다.
숙박업공유민박은 전국 아파트·원룸·다가구주택 등 소유자들이 등록만하면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으로써 현재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 법이 입법화될 경우 △거제경기 불황과 대우·삼성 조선경기 침체로 현재 거제시 일원 숙박업 영업실적이 30% 상당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많은 부채에 따른 이자변제 등으로 파산위기 직면 △기존숙박업은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법·소방법 등 각종 법적제제를 받으며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공유민박업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기존 숙박업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 공유민박업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숙박요금 결재하게 되면 출입문 비밀번호 제공, 누구나 제재 없이 출입할 수 있어 청소년 탈선 및 미성년자 혼숙 등 범죄온상의 사각지대 변질 △아파트 등 이웃에 이용자(외래객)들이 드나들게 되면 소음 등 정서적으로 이웃에 큰 피해를 초래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오세갑 지부장은 “이날 시간을 내여 집회장을 찾아 온 김한표 국회의원을 만나 공유민박업 악법 관련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화 추진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김 의원도 최대한 앞장서 도와주겠다고 약속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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