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소속 시의원 "인구 계획부터 철저…미분양·공실 많은데 신중한 접근 필요"

지역경기 침체로 오래된 아파트와 원룸에는 공실(空室)이 넘쳐나고, 최근 들어선 공동주택도 미분양율이 23.49% 수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다.
아주동은 최근 아주~옥포동 사이의 옥포고개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또 대규모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이 도시팽창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공공용지 확보 및 주택용지 공급을 위함이다. 사업지역은 아주동 산127번지 일원으로 아주동 장흥사 뒤편에 있는 산이다. 전체 면적 8만9061㎡로, 이중 69.7%가 공동주택 부지이고, 실제 아주동민들이 기대하는 공원과 완충녹지 등의 시설은 합쳐서 12.9%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동은 계획개발도시임에도 공동주택 대비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공원시설이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매년 거제시장이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아주동민은 지속적으로 '공원·주차장 설립'을 요청했다.
아주동민 A(54)씨는 "현재 아주동에 가장 필요로 한 사업은 도시공원 사업이나 상업용지 주차장 설치"라면서 "아주동은 이미 215세대의 B 아파트와 601세대의 C 아파트가 각각 2014년·2015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고, B 아파트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주동이나 거제시민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서 계속 짓는 거라면 몰라도, 지역경기가 이렇게나 안 좋은데 '살기 좋은 아주동'은 만들어주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이는 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시 도시계획과는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지난달 30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이하 산건위)에 제출했다.
이 안건을 검토한 조상천 산건위 전문위원 역시 "현재 거제지역 경기 침체로 미분양과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산건위 소속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용운 의원은 "인구의 유동적인 변화는 있지만, 최근 감소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기부채납 등 사업자가 거제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체 면적의 약 10%에 공원·공공청사 시설을 짓는 것일 뿐 산을 깎아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부지의 82.5%가 녹지자연도 7등급인 점, 평균 경사도가 22.8도인 급경사지 지역에 해당한다는 시 환경과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녹지자연도는 인간에 의한 간섭의 정도에 따라 식물군락이 가지는 자연성의 정도를 0~10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인간의 간섭을 적게 받은 자연에 가까운 상태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공원 및 완충 녹지를 계획에 수립했고 실시계획 인가 시 조경식재 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