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체제에서 처음 시행되는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이하 새로운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을 두고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 비판에 놓였다. 게다가 변 시장의 공약사업인 새로운위원회와 지난해 조례 수립 후 처음 구성한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까지 잇따르고 있다.

박명균 부시장까지 나서서 두 기구의 역할 차이를 설명하며 한계가 있던 행정 업무에 도움을 줄 거라고 강조하지만, '변 시장 어용단체'라는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 사업이 변 시장 측으로부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제시의회의 역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 밝힌 새로운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의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위원회는 '시책을 발굴·연구'하는 것이고, 정책자문단은 '정책 자문' 역할이다. 선순환이 적용된다면 새로운위원회에서 발굴한 시책을 정책자문단이 검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정책자문단은 '새로운위원회'를 제외한 정책방향이나 시책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위원회는 변 시장이 거제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여긴 4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시정혁신·일자리·천만관광거제·삶의질개선 위원회'다.

새로운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혁신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 시민중심 시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창출, 노사정협력 등에 관한 사항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는 관광거제의 장기적 계획 및 관광개발, 관광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삶의 질 개선 위원회는 시민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는 정책자문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7월27일 발대식을 가진 정책자문단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사항,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에서 시장 공약만큼 중시되는 게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조례안 심사에서도 지적됐다. 변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동수 의원은 "정책자문단과 새로운위원회 업무 구분이 잘 안 되고,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위원회 선임 이후 당초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쓰일 것 같다"고 지적하며 "어느 단체든 처음에는 범이라도 잡을 것처럼 하는데 흐르고 나면 돈만 들어가고 하는 일은 없는 게 대다수다.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은 하지만 과연 제 역할인지 깊은 고민이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금자 의원은 "거제시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억대 연봉이 든다 해도 초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 수는 중요치 않다. 기존 안대로 새로운위원회 60명에, 정책자문단 30명까지 90명은 인원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론 끝에 60명 이내 인원은 40명 이내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날 심의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총무사회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안건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많은 8대 의회에서 변 시장의 당초 계획이던 60명으로 회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성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