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취소 소송 패소하자 항소
임천공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임천공업(대표 이수우)은 2006년 7월 공유수면 매립 후 개설된 도로를 국·공유지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도지사(보조참가자 거제시장)를 상대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지난해 8월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1심판결은 통해 ‘원고(임천공업)가 원고 이익을 위해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도로를 기부채납키로 표명하고, 이에 거제시 등이 이를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임천공업은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2003년 연초면 한내리 일대 공유수면 9만2,609㎡ 매립을 허가 받아 2006년 3월 31일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임천공업은 같은 해 7월4일 총 9만2,609㎡ 매립면적 중 3필지(한내리 848-2 954㎡와 848-17 1만3,041㎡, 848-20㎡ 170㎡)를 도로로 편입, 거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 준공인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냈다.
임천공업은 소장을 통해 ‘도로로 편입된 3필지는 원고가 매립해 전용하는 시설임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 그러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 보수는 하지 않도록 한 것, 공용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문제점, 원고가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도로를 거제시 소유로 귀속시켜 준공인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도로는 공장진입 전용도로로 개설했을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공장진입차량 외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공유수면매립은 개인보다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이 도로는 매립계획 실시인가 신청시 공공용지로 귀속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됐는데도 불구, 원고가 준공인가 후 사리사욕이 생겨 처분에 불복한 것은 신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매립면허조건 제8항에 따르면 매립지내 바닷가(빈지)에 상당하는 면적은 집합구획해 국가로 무상귀속 조치하고, 매립지 및 호안 도로 구거시설 등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 옥모씨(40·신현읍)는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거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특히 임천공업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갖가지 조건을 제시하고도 준공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제시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